[돈줄 막힌 서민금융]②1금융에 치우친 보증부대출 2금융권으로 확대 필요

김형석 기자입력 : 2020-09-17 08:00
저축은행 업계 소상공인 전용 보증부대출 출시 추진
대부업이 위축으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쏠림현상이 우려되자, 시중은행에 쏠린 보증부대출을 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가 주최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보증부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은 대부분 은행 대출에 이용되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이용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정책성 금융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공적 신용보증기구가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그간 보증부대출 상품은 저금리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에서 주로 취급해왔다.
 
이 부원장은 2금융권 등 서민금융기관에 적합한 보증상품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자금을 별도 출연해 저축은행 등 출연금융기관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권도 최근 보증부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출시를 위해 구체적 보증금액과 보증비율 등 실무적인 부분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상품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5% 후반에 제공하는 상품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상위 3곳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5곳이 총 50억원을 출연해 기금을 마련하고, 서울신보가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해 총 600억원의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와 서울신보는 보증부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대출 요건에서 제외되거나, 추가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진행한 1·2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한도가 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보증부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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