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식상한 관제펀드, 관료들 창의력부터 키워야

고재인 증권부 부장입력 : 2020-09-15 07:59
 

[동방인어]


금융위원회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금융펀드 등 한국형 뉴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게 뭐냐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의 관제펀드와는 다르다는 옹색한 해명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까지 주요 경제 성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평화경제가 막히자 뉴딜금융을 급하게 꺼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산업 곳곳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특단의 경제 대책으로는 과거 관제펀드를 답습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혁신이란 관료조직 속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기업들이 노력한 혁신의 과정들이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관료주의에 의해 퇴색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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