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계관세 부과 늘어...TF 신설해 기업 부담 줄일 것"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비대면·온라인 활용한 중기 수출 지원 방안도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상계관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민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와 조치가 확대 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계관세는 다른 나라의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경우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우리나라에 대한 타국의 상계관세 조치 누적 건수는 2017년 7건에서 올해 9월 10건으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상계관세 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 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인도 등도 우리나라에 대한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한 기업 부담이 점차 가중될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 TF'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입 규제 관련해 민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 지원도 올해 15억에서 내년에 20억(예정)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 위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현재화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탐지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대해 경제·외교·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급 영향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온라인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2분기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5%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출액은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간 결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는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 전략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 내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양자 경제협력사업 실질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배경을 전했다.

그는 "한-우즈베키스탄 부총리 회의 후속 조치로 논의 중인 90여개 공동투자사업 리스트를 선별하고 현재 5억달러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확대, 안그렌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특구 조성 지원 등 양국 경협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