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재정건전성은 고무줄인가

 

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OECD 평균과 비교해 높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정 증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총선 전에 전 국민 재정지원금을 뿌린 것도 그런 자신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앓는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나랏빚 비율의 증가가 빠르다”고 했다. 이유는 알겠다. 지원금을 선별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전 국민 지원 카드’를 외친 이재명 경기지사의 ‘옆차기’도 있었다. 야당에선 국가부채를 관리할 재정준칙을 도입하라고 압박한다. 네 번째 추경으로 연말엔 나랏빚이 850조원, GDP 대비 40% 중반으로 뛴다. 재정준칙은 정권으로선 ‘지갑’에 채운 족쇄에 가깝다. 국민은 이 정부가 400조원 이상의 새 빚을 만들어놓고 갈까봐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