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일본 경제] ①아베노믹스, 유지하기도 발 빼기도 어려워

아베 집권 8년 금융완화·재정확대 정책

재정 건전성 악화로 나라빚만 1182조엔

올해 코로나 악재 겹쳐 2분기 GDP -2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그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아베 총리가 '최악의 경제'를 남기고 떠나는 만큼 새로 선출될 총리의 손에 일본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일본 경제를 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까지 짊어지게 됐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과 함께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로 '아베노믹스'를 야심 차게 내놨다. 일명 '세 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성장정책은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각종 규제 완화로 구성된다. 유동성 확대와 민간투자 촉진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는 아베 정권과 함께 자리 잡아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아베 정권의 그간 노력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 경제가 뒷걸음질 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까지 더해져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라는 명목으로 집권 내내 양적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도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정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기업들은 늘어난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고 임금 인상에는 소극적으로 나섰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1.5배로 늘어나는 동안 노동분배율은 하강 곡선을 그렸다. 2013년 1월 근로자 한 명당 26만9937엔(약 302만원)이던 월급은 올 5월에 26만8789엔으로 되레 줄었다.

재정확장 정책 남발에 후손에게 물려줄 나랏빚은 늘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전까지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나라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되며 저성장이 시작된 데 이어 아베노믹스의 출연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고, 여기에 세수 부진까지 더해져 재정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했다.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팽창을 거듭해온 세출 예산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대책 비용이 포함되면서 160조엔을 넘어섰다.

아베 정권은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이에 국채발행 잔액은 2012년 말 932조엔에서 올해 말에는 1182조엔으로 26.8% 늘어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따진 나랏빚(지방정부 포함)이 180%에서 207%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실질GDP 증감률[그래픽=아주경제]

여기에 팬데믹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이 여파로 기업들은 '실적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1703개사의 올 2분기(4~6월) 순익은 4조575억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했다. 올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18% 감소한 126조1409억엔을 기록,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도 일본 경제에 드리운 암운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7.8%(속보치) 감소했다. 연율로 환산하면 -27.8%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1~3월)에 기록한 연율 -17.8%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시장이 예상한 -27%보다도 나쁜 결과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중의원 해산까지 해가면서 밀어붙였던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증세 방침은 역풍에 휩싸였다. 올 2분기 개인소비는 전분기 대비 8.2% 급감했다. 팬데믹으로 긴급사태가 발효되면서 여행이나 외식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든 탓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야심 차게 출발한 '아베노믹스'가 예상과 달리 점차 길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이처럼 일본 경제가 추락을 거듭하자 아베 총리는 암묵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 입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언급이 확연히 줄었다. 2016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6월에는 18회, 2014년 중의원 선거 직전인 11월에는 11회나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를 연호했다. 그러나 2018년 후반 이후 아베 총리의 핵심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언급하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아베 정권의 경제성장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제 일본 경제의 미래는 차기 총리 손에 달렸다. 마이니치신문은 더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이 힘들게 됐다며 그간 성과에 대한 검증도 차기 총리의 손에 넘어갔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오는 14일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로 선출되면 일본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