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문제 예민한데..." 고위층子 병역특혜 논란 언제까지?

이승요 기자입력 : 2020-09-02 00: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XXX 아들은 코너링이 좋다고 하는데, 장관님 아들의 특기는 뭐였나요?", "국회의원이 언제부터 아들, 딸들 뒤를 캐는 게 일이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누리꾼의 댓글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날(1일)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단독보도를 하면서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누리꾼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A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총 19일간에 걸쳐 휴가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두 차례 병가를 쓴 데 이어 부대 복귀날짜에 돌아오지 않고 개인 연가를 명목으로 부대 밖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군 부대 미복귀'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A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휘관인 중령이 구두 승인을 했다는데 병가를 쓰려면 군의관 소견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 기록이 전혀 없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휴가를 지낸 것"이라며 무단휴가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누리꾼은 병역특혜 의혹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입시비리·병역비리 문제만큼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보수성향의 언론사 기사에는 "거짓말하는 공직자는 필요없다", "보좌관이 아니면 본인이 했나? 누가 했다는 것인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니 끌어내야 한다" 등의 격한 비난 댓글이 달렸다.

반면 일각에선 정관계 인사들의 자녀 문제가 되풀이되는 데 피로감을 호소했다. 한 누리꾼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아들, 딸 거릴 텐가? 일은 언제 할 건가? 여야 의원들 하는 일들이 그것밖에 없나?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하면 안되겠나. 서민들 좀 살려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누리꾼들도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 열 때마다 아들과 딸 이야기로 끝나는게 정상인가", "지난 정부때 넘어갔던 일들이 왜 다시 문제가 된 것인지 저의가 무엇인지 봐야 할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자녀의 병역비리 문제로 민심이 흔들리는 사례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이회창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며 유력한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회창 전 의원의 두 아들이 병역비리 의혹을 받으며 여론에 균열이 생겼다. 장남과 차남 모두 신체검사 직전 10~20킬로그램을 감량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결국 1997년 당시 국민회의 대선후보로 나온 김대중 전 대통령이 1.6포인트 차로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권주자로 꼽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2014년 장남이 군 부대 내 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당시 온라인상에는 남 전 지사 장남의 성추행 장면이 상세히 묘사된 글이 퍼져나가며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남 전 지사의 장남은 2017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남 전 지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 외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아들의 병역특혜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역사학과 교수는 지난 2002년 한겨레21에 실린 '상아탑은 병역비리탑?'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자기 자식들은 군대를 빼먹게 하고 남의 자식들만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특권층의 비도덕성과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마땅히 법적 처벌과 도덕적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한 교수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와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이 일은 시민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라고 시민단체가 병역비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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