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11조원…세수 23.3조원 덜 걷었다

"재정수지 연례적으로 6월 악화… 연간 기준 전망치 수렴할 듯"

세정지원으로 11.3조 납기 연장… 법인세 13.5조 줄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상반기 111조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3조원가량 줄었다. 세정지원 효과를 제외하고도 상반기 법인세 수입이 13조원이나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기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0년 8월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동월 대비 51조5000억원 증가한 9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한 1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는 연례적으로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등의 여파로 악화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올해 세정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유입 효과를 고려하면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3차 추경 당시 전망한 111조5000억원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수지 적자가 상반기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것은 맞지만 수지와 채무는 연간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45.7%다.

기재부는 일부 세정지원 효과와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세정지원 납기 연장분은 13조3000억원이며 이 중 2조원이 납부돼 순세정지원은 1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신청분은 6000억원을 지급했다.

 

2020년 상반기 세목별 세정지원 실적(누계, 조원) [기획재정부 제공]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6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6000억원(1조8000억원 납부) △교통세 1조1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2000억원 납부) △주세 5000억원 △기타 5000억원 등에서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세정지원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누계 세수는 전년 대비 11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법인세는 6월 누적 기준 29조3000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13조5000억원 줄어들었다. 세정지원으로 인한 납기연장분 5000억원을 제외해도 13조원이 줄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기가 악화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세정지원 효과를 제외하고도 줄어들었다"며 "국세진도율은 3차 추경의 세입경정을 7월부터 반영해 계산하면 지난 5년간의 평균진도율인 51.9%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6월 총수입은 세정지원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등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조4000억원 줄어든 2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5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2000억원 감소한 764조1000억원이다.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1조원, 외평채 잔액이 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중 6월까지 203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2차 추경에서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2조3000억원 줄어들었으며, 집행률은 6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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