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택한 의료계, 약발 안 받는 ‘의대정원 확대’ 협상 카드

황재희 기자입력 : 2020-08-10 17:53
의사협회 "정책 수정 및 재검토 없을 시 파업 강행"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예정대로 의사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지난 7일 실시된 전공의 파업과 달리 동네의원 등 개원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문제와 무관한 아프고 힘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해달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의료체계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수가 조정과 재정 지원,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가 4000명의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인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수정한다거나, 재검토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의료계와 계속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오는 14일 의사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의사가 파업에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또 전공의와 대학병원의 교수들도 파업에 동참할지 여부도 알 수 없다.

김대하 이사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2014년 원격의료 문제로 실시했던 총파업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은 정부의 주장처럼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공과 지역, 병의원 유형마다 불균형하게 인력들이 배치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 격차를 줄이려면 의사 수를 증원할 것이 아니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전공 등에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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