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교훈] ① '집단면역' 실험은 아니었다… 고위험자 보호에 실패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8-05 08:00
한국과 비슷하게 봉쇄 조치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스웨덴의 전략을 통해 장기화되는 감염병 위험의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과 한국의 대응은 봉쇄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대규모 검사와 추적·격리, 치료 제공으로 초기에 확산을 통제했다.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책 목표를 여섯 가지로 세웠다.

정책 목표는 △보건체계 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확산 속도 조절 △의료보건자원 고갈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 △의료, 경찰, 에너지 공급, 운송 등 필수서비스 운영 유지 △기업과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우려와 공포 불식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적절한 조치 단행 등이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의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스웨덴의 방역 정책의 뼈아픈 점은 고위험군 보호에 실패해 고령 사망자와 요양시설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스웨덴이 취한 전략의 핵심은 고위험군 보호인데,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다. 사망자의 90%가 70세 이상 고령인구에서 발생했고, 그중 절반이 요양시설에서 사망했다.

스웨덴의 지난 2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422명, 사망자는 5743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인구 대비 확진자 수는 10만명당 876명으로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럽 내 1위다. 인구 대비 사망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57명으로 유럽 내 5위이며, 스칸디나비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노르웨이는 10만명당 5명, 핀란드는 6명, 덴마크는 11명이다.

스웨덴은 봉쇄조치를 실시했던 국가보다 진정세가 더딘 것도 특징이다. 스웨덴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7월 중순부터 40명대로 떨어져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ㄷ. 그러나 영국(14.7명), 프랑스(14.6명), 이탈리아(4.8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스웨덴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선별 진료 역량을 크게 늘리면서 확진자 수가 100일차 이후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스웨덴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공식적인 봉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16세 이상 교육시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초등학교와 미취학아동 보육시설은 등교를 계속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초기 피해가 많았던 국가는 물론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이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한 것과 대비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별 대응 강도를 지수화한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에서도 스웨덴의 정부 대응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스웨덴의 엄격성 지수는 평균 37.8로 노르웨이의 50.8, 핀란드의 63.6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다만 스웨덴이 '집단면역'을 목표로 방역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스웨덴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으며 발병 초기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고위험군의 다중 시설 이용을 제한했다. 법의 구속을 받는 강제조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을 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 이동은 느슨한 대응을 선택한 스웨덴보다 더 많았으며, 자유를 보장하며 효율적으로 감염 확산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한국식 방역정책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만 하다"면서도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진의 피로도와 사회적 거리두기 부작용을 고려할 때 스웨덴의 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발적 참여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장소와 활동, 연령에 맞는 세부 행동지침 마련,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을 참고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 보호에 실패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2일 스웨덴 왕궁 앞에서 전통 복장을 입은 두 병의 병사가 교대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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