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분기점...수도권 10만+α호 추가"

군부지·이전기관부지·유휴지 최대한 활용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0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등지에서 실수요자가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1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인근의 군부지, 이전기관부지,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울 내 어떤 도심의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방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홍남기-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