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효율 1등급, 고작 2%"…전기차 정책 확대 한목소리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 열려…전기차 비중 3배가량↑

​​​​​​​車 R&D 정부 예산 6.9%↓…"제안, 정책에 적극 반영"

9일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민경덕 서울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지 기자]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일 제도를 마련하고 자동차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9일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한 신차 중 내연기관 비중은 64.5%로, 2021년 86.0% 대비 크게 줄었다. 반면 전기차(BEV)는 같은 기간 5.5%에서 14.7%로 2.6배 늘었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 산업 대전환 시대, 자동차 환경 정책 방향 제언’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는 전기차 CO2가 제로(0)인지만 따지고 있다”며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전비)은 점점 악화하고 있고, 이는 곧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며 “산업부가 등록 전기차 대상으로 메기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보면 1등급은 단 2%에 그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의 자동차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 4990억원에서 올해 4645억원으로 약 6.9% 줄어든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한국의 기준이 세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계와 소통을 넓히겠다”며 “전기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 인증과 이력 관리, 사용 후 배터리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며 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율주행차가 일상의 도로로 나올 수 있도록 도로 전체를 실증 무대로 삼은 광주의 경험을 인증과 제도에 담겠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 역시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틸 셰어 KAIDA 회장은 “공급망의 파괴나 유가 상승, 관세 불확실성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화한 자동차 기술이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 열린 대화를 이어가고, 국회와 정부, 연구 담당자들, 산업계 간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자율주행차 상업화를 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맞춰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