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탐정 신생국 한국의 탐정시장 분석과 전망

[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8월 5일부터 드디어 국내에도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서비스 대행 등록 탐정 시대가 열린다.

이는 「2018 헌재의 사법해석(2016헌마473 청구인 퇴직경찰 정수상) → 2019 경찰청의 행정해석(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결정) → 2020 국회의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조항 삭제 공포(법률 제16957호)」를 순차적으로 거쳐 시행된 것으로 수십 년간 불법의 흑역사에 갇힌 한국 탐정이 봉쇄와 쇄국의 빗장을 풀고 국내외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다.

탐정업 수요측면에서는 최숙현 선수(철인3종 국가대표) 같이 수사나 소송 관련 자구행위 적(的) 증거수집이나 사실조사에 내몰려 고군분투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좌절하고 절망(자살)하는 정보(증거)적 사회적 약자들의 방어정보나 증거수집 및 분석을 대행하는 정보구매 시장(미 영 일 불 독 등 OECD 35개국 성행)이 열리는 것으로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 3륜의 한계가 노정 되는 공판중심주의의 보강(증거수집 등)/ 비 범죄성 실종 가출 잠적 등 행방조사 및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보험사기 소행조사 등 공권력 소외지대 치안의 보완(OECD형 치안 3륜 구축)/ 나아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등 이른바 사적(사익) 탐정과 공적(공익) 탐정의 시대가 두루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탐정업 공급측면에서는 수십 년 국비로 연마된 공안직 공무원이 퇴임과 동시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아도 되며 출구 잃은 수많은 청년 학생들의 출구(자격취득 및 창·취업)가 가시화되고 경비업과 어우러지는 블루오션 민간보안산업시장이 형성되는 가운데 미래 직업으로 탐정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는 탐정이 불법이라 안 돼”라는 가슴 아픈 교시(敎示)는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아이들의 동경의 대상인 코난 류(流)의 탐정을 장려해 추리력과 정의감에 충만한 명탐정 배양과 고부가가치 캐릭터 개발을 견인하고 부수적으로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측면을 망라한 다각적 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반면 묻지마수임과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에 기대는 사이비 탐정들은 ―일본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OECD 대다수 국가와 한국 탐정은 수사권도 조회권도 없고 비권력적 취재방법에 의존하는 기자의 역할과 유사함에도― 비공개 사생활 조사, 위치추적기 부착 등 불법적 행태에 더해 교통사고조사, 지문 감식, 화재 감식, 형사사건 현장 등 경찰 영역을 마치 그들의 영역인 양 호도하여 경찰의 수사업무나 경찰청 등록 탐정의 직무 범위에 혼선을 일으키고 탐정업의 연착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는 제한적 수사권이 있는 미국 등 극히 일부 탐정을 제외한 한국 등 대다수 OECD 탐정은, 경찰과 같은 권력적 자연과학적 수사가 아닌, 기자와 같은 비권력적 사회과학적 공개정보의 수집과 분석(보고서 작성) 및 사실관계파악(사실조사)이 주 업무임을 고의나 미필적 고의 혹은 부지(不知)에 의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탐정업의 몰이해와 절차적 적법성이 상실된 정보(증거) 조사는, 설사 의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형사상 처벌되거나 민사상 제소되거나 불법 탐정의 갈취 대상으로 전락하여 피해구제와 위해방지는커녕 오히려 피해와 위해가 가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요컨대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민간자격관리기관이 관리 감독하는 등록 탐정은 운영규정과 불법 배제 윤리강령, 조사와 수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국적 플랫폼 및 인적 물적 축적자료, 미등록 탐정과 차별화되는 자격관리와 체계적 교육 시스템 및 주무관청의 정밀심사로 공신력이 강화되는 공인탐정 추진 현황 등 등록 탐정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에 상시 공개하여/ 사이비 탐정의 광고에 현혹되는 수요층의 올바른 정보조사 선택지를 제시하는 가운데/ 윤리와 보안 및 가성비가 중시되는 OECD 저비용 고효율 탐정업 캐치업(catch up)으로 한국 탐정 시대 원년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