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매각 시한 D-1…관련 입장 발표 촉각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7-30 15:14
현재까지 함구…31일까지 처분 권고 및 매각 계획 발표 총 12명 중 3명 교체…김거성·김외숙·황덕순 입장 불분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자체 권고한 다주택 보유 참모의 주택 매각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장 발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매각 여부에 따른 추가 인사와의 연계 가능성도 뜨거운 관심사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간 두 차례의 권고와 1대 1 면담을 거쳐 이달 안으로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강남 똘똘한 한 채’ 논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목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다주택 참모 12명 중 현재까지 9명이 매각 의사를 밝히거나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떠났다.

30일 현재,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이달 말까지 처분과 관련 입장 정리를 공표한 만큼 조만간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2명 중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최근 비서관급 인사로 청와대를 떠났다.

노 실장을 비롯해 9명의 참모진은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강민석 대변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이다.

또한 여기서 주택 매각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참모는 노 실장을 포함해 6명이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 아파트를 모두 팔기로 해 사실상 ‘무주택자’ 선언을 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1채씩 2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도 최근 1채를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 다주택 참모도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매각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이달 기한 내에 모두 처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매각 시기를 언급하는 선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주택 매각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거성 수석은 경기도 구리 교문동 아파트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김외숙 수석은 본인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오산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황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다.

결국 이들 세 명의 매각 계획이 정리되면 12명의 참모진들의 부동산 문제는 일단락되는 셈이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처분 문제가 지연되면서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의 주택 처분을 권고하면서 관련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등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이다. 이 지사의 권고안은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비서관급 인사에 이어 수석급 인사에 매각 의사 결정과 연동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참모들의 직무수행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집을 판다고 직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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