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인 출입국 제한에 투자 막혀…저위험국은 완화해야”

김해원 기자입력 : 2020-07-30 07: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통제 가능한 저위험국의 국내입국 기업인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국내기업인 및 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경제 외교에 힘쓴 결과 16개국에서 1만4000명 이상의 한국기업인 특별 입국을 성사시킨 데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이 외국인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인의 해외출장 사전·사후 절차 또한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면 최장 2주까지 격리 기간을 가져야해 2박 3일의 단기 해외출장도 사전 준비 기간까지 감안할 때 한 달 가까운 일정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에 코로나19 저위험·중저위험국으로 분류된 베트남, 대만, 일본, 호주 등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이들 국가와 상호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항공편을 늘릴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전경련은 대만과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

대만은 지난달 22일부터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 등 총 15개 코로나19 저위험국·중저위험국 기업인과 유학생의 입국을 전격 허용했다. 자가격리 기간도 14일에서 5∼7일로 단축했다.

영국 또한 이달 10일부터 프랑스, 독일, 홍콩, 한국, 대만, 호주 등 총 59개 국가 입국자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 자가격리도 면제했다. 유럽연합(EU)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률이 10만명당 19명 미만인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3개 국가의 입국 제한을 폐지했다.

전경련은 대만 수준으로 기업인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자가격리 면제를 심사할 때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는 무사증입국제도가 정지돼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주요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 주한대사들이 자가격리 기간 등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인뿐 아니라 외투기업인에 대해서도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국 절차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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