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페북 집중난타 전망'...美 IT 빅4, 반독점 청문회 D-1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7-29 14:20
29일 美 하원 디지털 플랫폼 반독점 청문회 '수조원대 과징금·기업 분할' 파장 어디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4대 정보기술(IT)기업 수장들이 한 자리에 서는 미국 하원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미국 규제당국이 약 1년여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진행해온 반독점 의혹 조사의 마침점 자리다. 최악의 경우 수조원 단위의 과징금과 기업분할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장과 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상태다.
 

왼쪽부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팀 쿡 애플 CEO·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사진=AP·연합뉴스]

 
'D-1' 美 테크 빅4 수장 하원 총출석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29일(현지시간) '시실리니 반독점소위원회'의 주관으로 디지털 반독점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27일 예정해있던 청문회는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존 루이스 민주당 하원의원의 추도식 일정과 겹치면서 29일로 미뤄졌다.

현재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회는 작년 6월부터 페이스북·애플·구글·아마존 등 4대 IT 공룡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그간 이들 기업이 제출한 130만장이 넘는 해명 문서들을 검토했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 제안 방향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의회와 별개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 해당 보고서의 결론이 미국 디지털 플랫폼 업계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가 더욱 주목받는 점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팀 쿡 애플 CEO·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미국 4대 기술기업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화상 청문회 형식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동시에 청문회 질의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다.

이들 기업이 받게 될 핵심적인 질문은 시가 총액 '5조 달러'에 달하는 독점·지배적인 지위를 사용해 스타트업 등 소형 업체들과의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다.

각 기업별로, 페이스북은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인수와 둘러싼 독점 논란, 아마존은 개인 판매자와 소규모 판매업체들에 대한 경쟁 차별 논란, 구글은 광고시장 독점 문제, 애플은 30%에 달하는 판매 수수료 등의 앱스토어 정책 논란 등이 핵심이다.
 

작년 10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사진=AP·연합뉴스]

 
'아마존·페북' 벼르고 있는 의회...'수조원 과징금·기업 분할' 여파 어디까지?

특히, 처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하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와 최근 SNS상 허위사실·가짜뉴스 제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 이날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아마존은 플랫폼 지위를 활용한 자사 제품 특혜 등 시장 경쟁 저해 의혹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의 의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아마존의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건전지·기저귀·과자 등 자체 제작 상품(PB상품)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소규모 경쟁자들을 차별 대우하고 제품 정보를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 내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의 경쟁제품 정보를 수시로 보고해 자사 제품 출시에 적극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에 대해 의원들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향후 강력한 경쟁상대로 떠오를만한 스타트업들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독점적인 이익을 얻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기업을 인수한 후 SNS 영역은 중국의 틱톡이 급부상하기 전까지 사실상 경쟁자 없는 페이스북 독주체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네번이나 청문회 경험이 있는 저커버그는 노련하게 대응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페이스북 측은 당초 29일 예정됐던 2분기 실적 발표도 30일로 미루고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7일 블룸버그는 저커버그가 청문회에서 미국 SNS 시장이 중국 틱톡의 급부상으로 위협받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의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중국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애국심에 호소한 논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미국 전체 디지털 광고시장의 31.6%를 차지한 구글은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과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광고시장 독점 시도 의혹을 받고 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3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애플의 경우, 경제 컨설팅 전문회사인 애널리시스 그룹의 경제학자 다수를 고용해 청문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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