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아파트값 시세 변화 비교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우한재 기자입력 : 2020-07-23 07:00

[그래픽=우한재]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을 제외하면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주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인다. 한번 오른 집값은 웬만해선 내려가지 않는다. 

대신 조정하는 방법은 있다. 경제 과목 1단원에서부터 가르치는 매우 기초적인 개념, 즉 수요를 상회하는 공급을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간 건설사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며 뉴타운 정책들을 통해 공급을 확대했다. 동시에 그린밸트 부지 등을 활용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위축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발상은 저돌적이었고, 동시에 창의적이었다.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다.

반면 민간 건설사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은평 뉴타운이다. '악성 미분양'이라는 오명 하에 뭇매를 맞기도 했지만,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보금자리 주택에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공급에 의한 안정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LTV, DTI를 풀어주고 심지어 취등록세까지 낮추며 집 사기를 장려했다. 매매 수요를 자극하자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치솟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 탄핵의 대가로 뜨겁게 달궈진 부동산 시장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 '열병'에 대한 처방을 두고 현재까지도 갑론을박이 계속되어 왔으나, 현재는 공급 증가보단 규제를 통해 요동치는 부동산을 잡으려 한 전략이 사실상 패착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나마 공급 확대를 위한 '카드'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진보 진영은 부동산 문제에는 '젬병'이라"는 해묵은 명제를 털어낼 반전의 패가 이 안에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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