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사모펀드] ①금융시장 소비자 보호 나선 與野

지난해 라임사태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여야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연일 터져 나오는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과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며 "라임펀드나 디스커버리펀드, 젠투, 옵티머스 펀드 등의 문제는 건전성 규제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세운 연구위원은 사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는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강화하고 민·형사적 책임을 무겁게 묻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와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통합당은 사모펀드 비리 방지·피해 구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모펀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도덕적 해이, 비리와 편법 등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대책과 향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경제적 손실을 해결할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의 금감원 라임 분조위 결과 수용 및 라임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100% 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