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사람중심의 미래형 인재 양성할 것"

예술인·특고 단계적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사회안전망 제시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20일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완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혁신을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라며 "예술인·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통과돼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8일 입법예고해 올해 안에 입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이달 안에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추산 2100만명 가량이 2025년에 노동시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 장관은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것"이라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 및 재기도 지원한다"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기회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구인·구직 매칭 기술을 높이는 등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할 것"이라며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 30만 개의 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소공인 대상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도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10만명과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할 것"이라며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을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양성 훈련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