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태양광,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태양광 기반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그린 뉴딜을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5조8000억원(국비 24조3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보급한다. 스마트 전력망을 통해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자료=기재부 제공]

또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 엔진 발전기의 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34개), 환경설비 구축(3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 설치(5개) 등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전선과 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한다.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와 버스, 화물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급속 충전기 1만5000대와 완속 충전기 3만대가 목표다.

수소차도 마찬가지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450대를 설치한다.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안정적으로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도 구축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는 액화석유가스(LPG)나 전기차로 전환을 유도하고,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을 확보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을 계측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상가 등 20만 가구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지원한다.

석탄 발전처럼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은 그린 모빌리티,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신재생 에너지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
 

[사진=해남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