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갈이 중인 방통위 "8월 대변인 직제 신설, 개보위로 인력 이동"

노경조 기자입력 : 2020-07-14 16:00
법제처, 방통위 직제 개정령안 심사 "5기 방통위 조직 체계 갖추는 중"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차현아 기자]


다음 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국장급 대변인 직제가 신설된다. 내부 인사의 보직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방송통신 정책 이원화로 줄어든 방통위의 입지와 소통 강화에 기대가 모아진다.

14일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사 중이며, 곧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 부처의 대변인은 대개 국장급(2급)이지만, 방통위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규모 등을 고려해 한동안 3·4급의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이 홍보담당관을 맡아 실질적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대변인의 부재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 직제 개편은 방통위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연임 가능성이 높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5기 방통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업무 일원화(통합) 필요성이 틈틈이 제기돼온 것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방송통신 정책 업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진흥과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에,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광고 및 사업자 간 분쟁 조정 등 사후 규제에 주력한다.

이 시스템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미디어정책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방통위가 방송통신 정책을 전담하자는 주장에 과기정통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왔다"며 "이번에 직제를 새로 만드는 건 일원화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 신임 대변인은 내부 전보 인사가 거론되지만,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장급 티오(TO·정원)가 1명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어 내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며 "만약 거절되면 승진 인사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령안에는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의 인력 이동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와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서 직원 일부가 개보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다음 달 출범하는 개보위는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 최고 기관으로 독립성을 띠게 된다.

현재 방통위는 오는 20일 예정인 한상혁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함께 상임위원 물갈이 작업이 한창이다. 이달 말 표철수 방통위 부위원장과 허욱 상임위원 등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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