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결국 백기투항…丁총리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집 팔아라"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7-08 18:21
여론 악화 되자 뒤늦은 ‘진화’…진중권 “말 제일 안 듣는 게 친문”
‘노영민의 백기투항과 당·정의 극약처방. 그러나···’ 초유의 부동산 대란에 화들짝 놀란 여권이 고위 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지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똘똘한 한 채 보유’ 논란이 일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권고사항이라고 항변했지만, 당·정·청이 사실상 ‘1주택’을 강제하는 조치를 내림에 따라 위헌 논란 등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똘똘한 한 채’ 지켰던 노영민 뒤늦게 매각

앞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논란에 휩싸인 노 실장은 8일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들끓는 민심에 뒤늦게 백기투항한 셈이다.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했다. 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면서 “의도와 다르게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처분을 권고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곧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가운데 3분의1인 24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 걸린 민주당··· 여론 잠재울지 미지수

민주당도 비상이 걸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야당 의원의 약 4분의1인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박탈감을 느낀 일부 당원들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은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원들이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실거주 외 주택 매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76명 의원 전원의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제출받는 등 실태조사에 나선 상태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조해 온 여권의 다주택 보유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1주택자가 됐다는 점을 언급, “대통령 말을 제일 안 듣는 게 친문(친문재인)이다. 청개구리”라며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 그분 말이 빈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고 비꼬았다.
 

노영민, "7월 안에 반포아파트 처분하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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