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 대응 'K-방역' 전파...내년 국제원조 4조원 19%↑"

내년 보건·의료 ODA 34% 늘린 3700억원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도국에 보건 의료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개발도상국 스스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돕기로 했다. 국내 우수한 'K-방역 모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늘린다. 내년 ODA 사업 규모도 올해(3조4270억원)보다 6523억원(19%) 늘어난 4조793억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정 총리는 "일시적인 방역 물품 지원을 넘어 개도국이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1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 추이[자료=국무조정실]

ODA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3.9%)과 보건(11.1%), 교육(9.8%)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대상 국가도 아시아(36.8%), 아프리카(19.7%) 지역에 집중한다. 42개 기관에서 총 1655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긴급 무상지원 1억 달러, 긴급차관 4억 달러 등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규모 방역 물품‧장비를 지원한다.

우리의 성공적 방역 경험을 저소득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원국(지원받는 국가) 맞춤형 K-방역 모델'을 마련해 정부·시민사회·기업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감염병 대응 국제 이슈를 선도하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정부와 비정부기구 간 국제 연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2022년 보건·의료 ODA 규모를 올해(2773억원)보다 33.7% 늘린 3707억원으로 정했다.

난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향후 발생 가능한 식량 위기에 대응해 식량 원조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우리의 경제‧복지정책을 공유하고, 감염병‧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내년 관련 지원 규모도 올해(1677억원)보다 절반 이상(52.3%) 늘린 2554억원으로 잡았다.

경제‧사회 전 분야의 기존 ODA 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및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ODA 사업도 추진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격차로 인해 개도국 내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강점이 있는 ICT를 활용해 보건, 교육,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 분야에서 격차를 줄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민간기업 연계사업 확대 등 전략적 ODA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