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수 21.3조 감소… 경상수지도 반토막

최다현·한영훈 기자입력 : 2020-07-07 14:55
국가채무 2차 추경 집행 여파로 764조…전월 대비 17.9조 늘어 5월 누적 경상수지 123억달러 그쳐… 한은 "전망치 바꿀 상황은 아냐"
나라 살림이 심상찮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거둬들이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1조3000억원 감소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5월 경상수지는 다소 흑자로 돌아섰으나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인 22억9000만 달러에 그쳤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적 국세 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21조3000억원 감소한 1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급감한 것은 예견된 결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정 지원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돼 5월에 거둬야 했던 세수가 7~8월로 이연됐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4조5000억원, 종합소득세 4조4000억원 등 모두 8조9000억원의 납부기한이 미뤄졌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효과 등 일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실제 5월 누계 세수는 10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총지출은 작년 대비 11조5000억원 증가한 4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5월까지의 누적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24조5000억원 늘어났다.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차 추경 집행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764조2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과 지출의 일시적인 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많이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과 지출은 한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22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5월(51억8000만 달러) 대비 흑자 폭이 28억9000만 달러 감소한 수치다. 올해 1월(10억1000만 달러) 이후 흑자 규모도 가장 적다.

경상수지를 떠받치는 상품수지(상품 수출입 차이)가 크게 줄었다. 5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5억 달러에 그쳐 작년 5월(55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5월 수출이 급감한 점이 직격타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5월 수출은 345억5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481억 달러) 대비 28.2% 감소했다. 2009년 1월(-32.6%) 이후 11년 4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수출 규모도 2010년 2월(313억6000만 달러) 이후 10년 3개월 만에 바닥을 다졌다.

다만 서비스수지 적자가 4억8000만 달러까지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다. 여행 및 운송수지 실적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5월 경상수지마저 위축세가 지속되자 ‘연간 전망치’ 미달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가 총 570억 달러(상반기 170억 달러, 하반기 400억 달러) 달성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폭은 122억900만 달러에 그쳤다.

다만 한은은 아직 전망치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품수지 흐름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36억6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대중국 수출도 작년 동월보다 9.5% 증가해 예상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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