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GBC 개발이익, 서울 전역과 나누자"

한지연 기자입력 : 2020-07-05 13:06
박 시장 "강남권 개발이익, 강남만 독점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이 독점하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는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면서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말한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

그는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고 있다"면서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된다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이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2조9558억원)의 8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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