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는 거리로"...6.17대책에 제대로 성난 국민들

윤지은 기자입력 : 2020-07-03 21:42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4일 연대집회·5일 1인시위 등 예고
지난 6.17 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3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5일 이틀간 연대집회, 1인시위 등이 예고됐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4일 정오 신도림역 1번출구에 집결해 1시간 동안 집회를 열며, 5일에는 1인시위를 이어간다.

'국토고통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카페 운영진은 1일 "대책 발표 후 2주가 지났다"며 "여전히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보완대책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

이어 "실검 챌린지에서 보여줬듯 보다 많은 목소리를 개방된 장소에서 정부에게 전달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실검 챌린지는 카페 회원들이 지난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 헌법13조2항' 등 검색어를 주요 포털 사이트 급상승검색어에 띄우는 등 온라인·모바일 창구를 통해 반발을 이어갔던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목소리는 대체로 6.17 대책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약 당첨자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만 이전과 같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2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6.17 대책 피해단지는 280단지 27만7025가구에 달한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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