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규제완화 TF' 반년간 성과 못냈다

타업권보다 호조…M&A 완화땐 부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규제 완화를 위해 출범한 '저축은행 발전방안 태스크포스(TF)'가 반년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 완화 등 업권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업권보다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규제 완화를 위해 구성한 '저축은행 발전방안 태스크포스(TF)'가 반년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가운데)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 발전방안 TF'를 재가동했지만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대책이 발표된 후 최근 2주에 한 번씩 TF를 개최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규제완화 대책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TF는 지난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저축은행 CEO들은 △예보료율 인하와 저축은행별 규제 차등화 △지역 대출 비중 완화 △저축은행의 M&A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내에 TF 회의를 거쳐 규제완화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데에는 규제완화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A 규제 완화의 경우 지역 기반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과 대형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동일 대주주는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도 금지돼 있다. 이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과거 대형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한 M&A로 부실화를 겪은 데 따른 조치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02년 골드, 2005년 한마음, 2006년 나라, 2007년 한진 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했지만 결국 건전성 악화로 2012년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도 2008년 대전저축은행, 전북 고려저축은행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며 부실화돼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켰다. 이들이 문을 닫은 결정적인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되고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에 따른 영향이 컸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저축은행이 타 금융권보다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400억원) 증가했다. 총 대출액은 67조원으로 지난 2011년 5월(65조7541억원) 저축은행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보험·상호금융 등 타업권의 실적과 대조적이다. 이 기간 보험사와 상호금융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26.1%, 10% 감소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M&A 규제 완화가 도산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맞는다"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M&A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돼 본래 취지인 지역기반 금융사 역할에 소홀할 수 있어 쉽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기반의 저축은행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역 금융시장은 대부업이 장악할 수밖에 없어 지방과 수도권의 금융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