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업무평가,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가점 부여

원승일 기자입력 : 2020-06-30 10:41
코로나19 대응 관련 평가지표도 새로 도입 정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 의결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는 부처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평가지표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업무평가의 틀과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부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평가절차도 간소화했다.

정부업무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지는데 올해 평가지표는 대폭 축소했다.

일자리·국정과제는 지난해와 달리 정성평가만 한다. 규제혁신 관련 지표는 40개에서 28개로, 정부혁신 53개에서 33개, 정책소통 30개에서 22개 등으로 줄어든다.

중앙행정기관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부문별 평가 및 기관종합 평가 결과는 S-A-B-C-D의 5등급으로 구분해 공표한다. 우수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유공자 포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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