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용기 일자리委 부위원장 “노사민정 대응 체계 구축…고용 사각지대 해소할 것”

정혜인·박경은 기자입력 : 2020-06-28 13:25
상생형 일자리·산단 대개조 통해 하반기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 위기 속 韓 충격 덜해…국민 고통은 심각“ ‘인국공 사태’엔 “‘위험의 외주화’ 바로잡은 일” 평가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와 관련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 위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장관급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취임하자마자 직면하게 된 코로나발(發) 최악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본인 스스로는 ‘선방’이라는 겸손한 표현을 썼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판단, 경북 대구·구미와 전남 여수 등 전국 5개의 산업단지 예비선정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 연구원, 교수 등 김 부위원장의 풍부한 경험이 십분 발휘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을 거쳐 아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16년 10월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의 입안자이기도 한 그는 3기 일자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노·사·민·정의 협력을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 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 3개의 전문위원회와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노·사·민·정이 고용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각 위원회 밑에는 더 세분화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유도하도록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회의체라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 방역조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경기충격이 덜한 편”이라고 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상생형 일자리와 산업단지 대개조를 하반기 일자리 창출의 양대 축으로 꼽았다. 그는 “7개의 상생형 일자리와 5개의 산단 대개조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관리 방식의 전환, 소통·협력 채널 구축 등 추가 정책을 마련·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에 대해선 “현 정부 노동정책의 기본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기업들이 고의든, 아니든 ‘위험의 외주화’를 하면서 파생된 문제를 바로잡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효과적 방역 조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경기 충격이 덜한 편이지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 등 우리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취임 5개월째를 맞았는데 그간 소회와 노력을 설명해달라.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부처와의 관계, 청와대와의 관계 사이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일자리위원회는 다소 긴 호흡을 가지고 부처, 청와대와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핵심은 결국 정부 각 부처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더라(웃음). 취임 직후 발생한 코로나19 상황 대응도 쉽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상반기 일자리 상황을 총평한다면.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올해 글로벌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효과적 방역 조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경기 충격이 덜한 편인 것 같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 등 우리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1, 2차 추경을 통해 경기의 급추락은 주춤하게 한 것 같다. 경기가 다시 언제 회복될지, 침체기가 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락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가팔랐던 추락 속도를 더디게 했다.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만 보더라도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은 -4.9%인 반면 한국은 -2.1%였다. 최악의 경제 상황은 면했다고 본다.”

-하반기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나.

“하반기는 방역 유지,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달렸다. 다만 일자리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15~64세 고용률(계절 조정 기준)이 67.4%에서 65.2%로 2.2%포인트(p) 하락했다. 2008년 6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1개월 동안 64.1%에서 62.8%로 1.3%p 하락한 데 비해 훨씬 가파르고 급격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회복하는 데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번 위기가 절대 짧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의 질과 양 문제는 근본적인 딜레마인 것 같다. 위원회만의 해법이 있다면.

“그렇다. 일자리 양과 질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고자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65.0%를 달성한 상태다.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나머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다. 이와 함께 3차 추경안으로 준비 중인 55만개 일자리가 있다. 이건 81만개 일자리와 달리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창출하려는, 목적 자체가 다른 일자리다. 하반기 한국판 뉴딜이 시행되면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가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본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업의 국내 유인책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도 많지만, 각종 규제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지금이 큰 전환기인 것 같다. 그간 소위 비교우위론에 따라 국가가 각자 특성에 맞춰 상품을 생산하고 상호 간 교역을 해왔다. 무역은 즉 국가 간 분업 결과인 셈이다. 이런 비교우위론이 현재 완전히 깨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미·중 간 전략적 무역분쟁 때문이다. 주요 2개국(G2)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안보, 비경제적인 요소까지 함께 계산해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나.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미·중 갈등으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힘들어진 탓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산단 대개조 등 현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제들뿐만 아니라, 리쇼어링, 한국판 뉴딜 등 추가적인 대책들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와 일자리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 향후 추진 계획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지난 6월 15일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돼 2021년까지 총 5754억원을 투자, 1만2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제2호, 제3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전국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제조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을 존중하고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는 사업의 좋은 사례가 탄생한 셈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진행 상황은.

“산단 대개조 사업은 산업단지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프로젝트’다. 내년에 인천 등 5개 지역을 예비선정해 2023년까지 총 5조원을 지원하고 3년 뒤 생산 42조원, 고용 6만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3년간 총 15개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제조업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도 검토·지원하고, 기업의 매출을 늘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국내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경직돼서 각종 노동 현안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노동시간은 단축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일만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노동생산성 또한 계속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 우선 노동 유연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유연성이 있어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자본은 생산성이 높은 곳, 즉 수익이 남는 곳에 가서 붙어야 한다. 이걸 원활하게 하는 게 바로 유연성이다. 그러나 이 유연성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작동될 수 없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은 민간 일자리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유연성과 안전성은 함께 추구할 수밖에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2017년 기준 1만490명의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1265명에 불과하다. 서로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임금 격차는 3배 이상 나기도 했다. 그 임금 격차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전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는 수준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한꺼번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면 임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기본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생명 안전 수준도 낮은 직군이다. 이번 사태는 공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시행해 온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은 것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보여줘야 할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나.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고용 유지가 최선이다. 상황이 개선됐을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만약 사직 또는 휴업 처리한다면 결국 그 인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적대적인 노사 문화를 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지금 상황이 노사가 양보해야 하는 때다. 일감이 줄어든다면 일부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함께 일감을 줄이는 방식이다. 즉, 우리가 보다 나은 상황에 노사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원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위원회의 목표를 말해달라.

“고용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고용 유지는 재원을 많이 쏟아 붓고 정부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고용 위기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강하게 번지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잘 봐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고 노·사·민·정 대응체제 구축이 필수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생형 일자리와 산단 대개조를 양대 축으로 삼아 위기 극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담 = 김봉철 정치팀 차장
정리 = 정혜인·박경은 기자 ajuchi@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프로필

△1960년 강원 고성 출생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런던정경대(LSE) 경제학 석사·국제정치경제학(금융) 박사 △동아일보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연구전문위원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장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 위원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아주대 경영학과·국제학부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위기 극복과 관련해 “적대적인 노사 문화를 완화하고 노사가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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