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유동성, 부메랑 되나] 제로 금리가 '부익부 빈익빈' 키운다

저금리 기조 속 원화대출금 규모 목표치 훌쩍 뛰어넘어

고소득자 꼬마빌딩 찾는 등 부동산 자산 효과에 양극화 심화

시중은행에 1억원을 맡기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떼고 나면 이자는 연간 70만원 수준에 그친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로 내려앉으면서 서민들은 '예금금리 제로 시대'를 체감하게 됐다. 시중에 돈이 풀려도 저소득층에게 투자는 언감생심이다. 대출을 받아도 갚을 여력이 없어 돈을 빌리기도 난감하다. 고소득층은 다르다. 낮은 금리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 규제를 피해 부동산 등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투자처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제로금리 시대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기준금리를 낮췄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올해 경제 성장 예상치가 제로 수준 또는 역성장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당장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에 시선이 쏠린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시장에 풀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원화대출금은 모두 287조858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7%나 증가했다. 당초 목표치인 5~6%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신한은행 5.3%(연 3% 목표), 우리은행 4.8%(연 4%), 하나은행 3.4%(연 3~4%), 농협은행 5.6%(연 5.2%) 등 은행의 연간 원화대출금 목표치가 달성된 셈이다.

더구나 은행들은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층에 대출 문턱을 낮출 요량이다. 정부가 주택 시장 대출에 빗장을 걸면서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릴 수 있어 연체 위험이 없는 확실한 고객에게만 신용대출을 풀겠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적은 서민들이 돈을 빌릴 창구가 줄어든 셈이다. 

반면, 고소득자들은 투자처 찾기에 혈안이다. 1억원을 벌기에도 버거운 월급쟁이와 달리,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은 주택시장 규제를 피해 꼬마빌딩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실제 서울에서 10억~100억원대 꼬마빌딩 거래량을 보면, 1월 212건, 2월 272건, 3월 213건, 4월 234건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고가 주택 시장 대체재인 10억~50억원 사이 꼬마빌딩 거래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시장 대출 규제를 피해 자금을 공급받고 기존 현금 자산까지 보태 고소득자들의 투자는 거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구소득 구간별 부동산 자산 규모 변화[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국내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간 자산 차이는 갈수록 벌어질 뿐이다.

지난 4월 신한은행이 공개한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가구소득 상위 20%인 5구간의 총자산은 8억8294만원에 달해 하위 20%인 1구간의 총자산 9592만원 대비 9.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총자산 격차는 부동산에서 갈렸다. 전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4억1997만원으로 전년보다 1958만원이 늘었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76.0%(3억1911만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비중도 컸다. 5구간과 1구간 사이의 자산 격차는 9.2배이지만 부동산만 놓고 보면 그 격차는 12.3배였다. 시중에 돈이 풀릴수록 부동산 비중이 큰 고소득자가 돈을 벌어왔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영향에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가 얼어붙다 보니 기본 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은 대출을 늘릴 수도, 빚을 갚을 여력도 충분치 않게 됐다. 오히려 투잡을 해야 하는 등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출 규모를 늘리는 등 자금 유동성이 현재 충분히 됐는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이 각 계층에 골고루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은 계층에 더 컸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