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감찰 착수 이어 추미애 검찰 향해 "선택적 정의" 날선 비판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6-25 16:34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감찰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시켰다"는 발언 이후 검찰을 향한 발언의 강도가 높아지는데다 직접 감찰이라는 칼까지 꺼내든 상황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대국민 공청회에서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등 최근 검찰의 행태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정권 코드 수사, 봐주기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며 그러면서도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서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최근 검언유착, 한명숙 전 총리 증언 조작 사건 등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대해 윤 총장이 인권부 배당 등으로 일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법무부가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

추 장관은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봐주거나 선택적으로 고르지 않고 일벌백계하고, 비리 범죄 주체 될 때는 칼을 정확하게 겨냥해 제대로 부패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한 차장검사에 대한 직접감찰 발표 이후에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한 차장검사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발령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감찰은 '검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감찰규정 제5조 1항).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35)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독단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검찰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24일) “인권중심 수사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의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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