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미국 기업 화웨이와 5G 기술협력 허용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06-16 18:32
기존 규제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 정부가 화웨이 고사 작전에서 한발 물러났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거래하는 자국 기업이 차세대 5G(5세대) 네트워크 국제 표준 구축과 관련해서는 (화웨이와) 협력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들은 차세데 네트워크 국제표준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CNBC는 전했다.

결국 미국이 차세대 기술 결정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게 하기위해 기존 제재를 일부 포기한 것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글로벌 혁신 리더십을 넘겨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화웨이 로고]




지난 2018년 8월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화웨이의 장비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리기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심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무부가 화웨이가 참여하는 5G 기술표준기구와 사업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화웨이가 5G 기술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 꼽힌다.

게다가 5G에 필수적인 핵심 표준 특허 1658건 중 화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에 달한다. 때문에 논의에서 빠질 경우 미국 기업들이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외신은 전했다. 

나오미 윌슨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C) 아시아정책담당은 “화웨이 제재로 미국 기업들이 의도와는 달리 일부 기술표준 논의에서 밀려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5G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 기구에서 경쟁력과 주도권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화웨이 관련 제재가 전면적으로 풀릴 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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