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 수지구 소재 30억원 상당 토지 소유권 찾아

도로·공원 등 공공사업 편입 불구 소유권 이전 안된 시유재산 발굴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회의를 하는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30억원 상당의 수지구와 기흥구 소재 토지 14필지 2433㎡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 토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사업 준공으로 당연히 무상귀속돼야 할 토지임에도 사업 완료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이 안돼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적 전산이나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관련 토지의 데이터를 추출한 뒤 문서고를 뒤져 인허가 서류를 찾고, 현장조사와 관련 기관 회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의 재정을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