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3라운드] ① 한국의 WTO 제소 재개…전방위로 갈등 확대

법원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 재개…일본 강대강 대치 우려

업계 비상경영 체제 돌입…필수소재 수급 안정화 고심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양국은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노력했지만 마땅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제시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강화와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 보강을 해소하며 다시 한번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5월 말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의 철회에 관해 답변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한국 정부는 결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재 절차를 재개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기 시작했다.

초기 수출규제로 시작된 양국 간 갈등이 현재는 다양한 외교적 현안으로도 옮겨붙었다.

우선 한국 법원은 이달 1일자로 일제 강제징용 가해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재개했다. 사실 이 문제는 일본이 한국과 수출규제 문제를 일으키기 전 도화선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수출규제와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의 관계 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함에 따라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은 셈이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다.

외교부도 일명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양국의 동향에 따라 신중히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될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출규제의 피해자인 반도체 업계는 한·일관계 악화에 비상경영 움직임을 보인다. 이미 기업들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로 언급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확대로 인한 다른 핵심 소재로 조치가 번질 경우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냉각된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일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일본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일본 측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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