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일문일답] 홍남기 "성장 견인 위해 국가채무 상승 감내해야"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6-03 1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3차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10조1000억원의 추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도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3차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래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3차 추경 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사상 처음 5%를 넘어섰고 국가채무비율도 44%에 달한다.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지, 이제 재정당국은 마지노선은 없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

홍남기 부총리=지난해 5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할 때 40% 논쟁이 있었다. 그때도 설명했지만 이미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40%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기재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논란은 사회적 파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40%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43%대로 상향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또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

국가채무 GDP 대비 43%는 OECD 국가의 평균인 110%에 비하면 절대규모면에서는 재정여력이 있고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국가채무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 올해 비해서 내년과 같이 이렇게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에서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도록 하겠다.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게 두려워 재정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와 비록 국가채무를 내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단기간 내 성장견인을 이루고, 또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차 추경 규모를 35조원 규모로 판단하게 됐다.

Q.적자국채 23조8000억원은 국채시장에 물량부담이 있는 것 같다.

홍 부총리=23조8000억 원이기 때문에 다시 국고채시장 규모에 물량이 더해지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의 국제적인 초저금리 상황이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되겠다.

두 번째는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외국인 채권자금의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흡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고채시장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정부에서도 충격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유념하면서 시장 안정관리 노력을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다.

Q.한국판 뉴딜의 이유와 기대 효과는?
홍 부총리=한국판 뉴딜 추진 목적은 3가지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디지털 일자리와 같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소요 창출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일단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인프라 투자를 착실하게 선도 투자해 나간다면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목적이 집약됐다.

Q.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담보할건지?
홍 부총리= 1단계 3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연도별 사업내용과, 또 재정소요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까지도 세부적으로 이미 마련이 돼 있다. 1단계는 사업추진과 재정지원이 정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2단계 45조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1단계 만큼 상세하게 사업이 구체화돼 있진 않다. 앞으로 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작업과 연차적인 재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Q.세입경정 할 때 올해 경상성장률은 몇 퍼센트로 봤는지
안일환 기재부 2차관=경상성장률 0.6%를 기준으로 했다.

Q.추경 내용 중 내수·수출 활성화 쪽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은데
안도걸 예산실장=한국판 뉴딜도 대부분 기업에 대한 투자,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 그리고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소요들이 크다.

K-방역도 방역 관련 R&D 그리고 또 어떤 실증 그리고 또 이러한 방역 관련한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출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상당히 경기진작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Q.한국판 뉴딜 세부 주친방향 6월 초 발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7월로 늦춰진건지?
안일환 차관=추경 관련과 2022년까지의 사업은 구체화했고, 2025년까지 연장되는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 정리해서 7월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

Q.빅데이터 빅뱅은 어떤 데이터가 새로 공개되는건지, 시기는 언제쯤인지
안도걸 실장=데이터 공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 왔다. 그 규모를 크게 늘리고, 또 연차적으로 속도를 당겨서 빨리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상당 부분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기업들한테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기업이나 또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된다고 판단되는 그 데이터를 다 이렇게 그루핑을 좀 했습니다. 그레서 700종의 데이터 세트가 나왔다.

민간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다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다 공개를 하고 유의미한 후속투자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부연 설명하겠다.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와 관련해서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내용이 있는데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유통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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