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36.5% 불과하다지만…3차 추경 포함 때 과반(종합)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 공개

자산 2299조·부채 1743조원 집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6.5%

국가채무 전년 대비 47조2천억 ↑

감사원, 1년간 고발·수사요청 70명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5%에 불과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1일 나왔다.

다만 정부가 오는 4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과반에 달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안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이 정부에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는 제언을 내놔 눈길이 쏠린다.

◆국가채무 전년 대비 47조2천억 ↑

감사원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가채무는 699조원으로 전년도 651조8000억원에 비해 47조2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5%로 전년(34.4%)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향후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38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원(9.4%) 증가했다. 주로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334조7000억원)과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48조6000억원)에 소요됐다.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는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4000원(4.8%) 증가했다. 주로 외환시장 안정(247조2000억원)과 서민주거 안정 등(68조5000억원)에 사용됐다.

국가채무는 1970년대에 GDP 대비 21.8%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1990년대 중반(1995년 GDP대비 8.1%)까지 감소했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채무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최근 9년간 연평균 7.1%로, 경제성장률(평균 3.3%, 실질 GDP성장률)에 비해 높았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국가채무 증가 추세가 둔화돼 2018년 전년 대비 증가율 3.1%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전년 대비 증가율 7.1%를 기록, 국가채무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감사원은 "2018년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56.9%)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7개 국가와 비교하면, 2번째로 낮다"면서도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 수요 등 의무지출의 증가, 세입 여건의 약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속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날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함께 공개하고,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3일~2월 13일 재정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감사원은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로 경제 위기가 증폭될 우려도 있다며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산 2299조·부채 1743조원 집계

2019회계연도 세입은 402조원, 세출은 397조3000억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이었다.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21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569조9000억원보다 51조7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로 전년(31조2000억원) 대비 43조2000억원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도 54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10조6000억원) 대비 43조8000억원 감소했다.

국유재산은 3조6000억원의 과소 계상 오류를 수정해 2299조4000억원이 됐다.

부채도 검사 전 1745조6000억원에서 1743조7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와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98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감사와 129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04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정부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나 예산절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한 것이 1029건,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 요구한 것이 152건(276명), 고발·수사요청한 것이 27건(7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