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車산업협회장 "긴급유동성 105조원 필요…혁신경영 위해 규제 완화해야"

김지윤 기자입력 : 2020-05-29 15:46
자동차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필요 해외 진출 기업 위한 금융대책도 시급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차 산업 발전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전자통신(50조), 자동차(32조8000억원), 기계(15조5000억원), 석유화학(2조4000억원), 섬유(4조6000억원) 등 5개 산업에 총 105조3000억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자동차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26개 기관이 '포스트-코로나19 주력산업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3차 산업 발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정부가 중소 자영업 중심으로 135조원의 지원 기금을 운영 중이고, 전날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범했으나 여전히 규모가 미흡하다"며 "업종별 특별보증규모 등을 더 확대하고,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해외현지법인을 위한 특별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해외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코트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4%가 2분기 매출 50%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 미국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지원에선 배제되고 있다"며 "해외 자산 담보 인정 등 현지법인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단기생존을 위해선 내수진작과 부품수급 애로 해소 및 해외비즈니스 원활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자동차산업의 생산량이 4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맞아 타격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국내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정 회장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70% 인하(5→1.5%)되는 개소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품거래처 변경에 따른 비용상승시 금융·재고확충을 지원해 주고, 무역정책 관련 자유무역주의와 개방형 경제체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기업 파산이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그 여파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한편, 바이오산업 등이 세계시장으로 진입할 기회로 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중장기 발전과제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통신 등 10대 업종에서 2025년까지 설비투자 221조원, 연구개발(R&D) 90조원 등 31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가 126조5000억원, 자동차가 91조1000억원, 전자통신 23조원, 디스플레이 19조5000억원 등이다. 

정 회장은 기업들이 이 같은 투자를 기반으로 창의적 혁신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경쟁국과 동등한 부담 수준으로 법인세율 등 각종 세제를 재검토 해야하고,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회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지속 인상 지양 △신중한 신규 규제 도입기반 구축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비용 완화를 위한 화학물질 제도 개선 △국내 산업여건 및 공급능력을 고려한 대기환경 규제 개선 △온실가스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활동 위축 방지 △습관적 파업과 갈등적·소모적 교섭행위 방지를 위한 노사관계법 개선 △국내 공유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원격의료·원격금융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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