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車산업협회장 "긴급유동성 105조원 필요…혁신경영 위해 규제 완화해야"

자동차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필요

해외 진출 기업 위한 금융대책도 시급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차 산업 발전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전자통신(50조), 자동차(32조8000억원), 기계(15조5000억원), 석유화학(2조4000억원), 섬유(4조6000억원) 등 5개 산업에 총 105조3000억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자동차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26개 기관이 '포스트-코로나19 주력산업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3차 산업 발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정부가 중소 자영업 중심으로 135조원의 지원 기금을 운영 중이고, 전날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범했으나 여전히 규모가 미흡하다"며 "업종별 특별보증규모 등을 더 확대하고,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해외현지법인을 위한 특별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해외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코트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4%가 2분기 매출 50%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 미국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지원에선 배제되고 있다"며 "해외 자산 담보 인정 등 현지법인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단기생존을 위해선 내수진작과 부품수급 애로 해소 및 해외비즈니스 원활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자동차산업의 생산량이 4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맞아 타격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국내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정 회장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70% 인하(5→1.5%)되는 개소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품거래처 변경에 따른 비용상승시 금융·재고확충을 지원해 주고, 무역정책 관련 자유무역주의와 개방형 경제체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기업 파산이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그 여파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한편, 바이오산업 등이 세계시장으로 진입할 기회로 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중장기 발전과제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통신 등 10대 업종에서 2025년까지 설비투자 221조원, 연구개발(R&D) 90조원 등 31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가 126조5000억원, 자동차가 91조1000억원, 전자통신 23조원, 디스플레이 19조5000억원 등이다. 

정 회장은 기업들이 이 같은 투자를 기반으로 창의적 혁신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경쟁국과 동등한 부담 수준으로 법인세율 등 각종 세제를 재검토 해야하고,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회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지속 인상 지양 △신중한 신규 규제 도입기반 구축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비용 완화를 위한 화학물질 제도 개선 △국내 산업여건 및 공급능력을 고려한 대기환경 규제 개선 △온실가스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활동 위축 방지 △습관적 파업과 갈등적·소모적 교섭행위 방지를 위한 노사관계법 개선 △국내 공유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원격의료·원격금융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