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기안기금 특혜 아닌 페널티…제외 기업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

"기업안정기금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페널티라고 보면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안기금 출범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을 두고 한 말이다.

정부의 기안기금 발표안에 따르면 기안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이다. 아울러 고용안정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이 부과된다. 이런 조건들이 특혜가 아닌 페널티라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가장 좋은 것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해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라며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지원을 두고 말이 많은데 기안기금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기안기금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쌍용차의 노사 협의를 기본적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채권은행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쌍용차는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안기금이나 구조조정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구체적인 방향은 주채권은행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행사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