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나무 심는 군대'의 부활?…그린뉴딜 부상

녹색뉴딜, 코로나19로 가속화...문재인 정부다 그린뉴딜 방점

그린뉴딜은 환경위한 규제 수반..."양립 어려워" 우려도

코로나19 경제불황을 넘는 방안으로 그린 뉴딜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실업률이 수직상승하면서 뉴딜을 통한 고용 유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방점을 찍고 있다. 디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의 촉매제가 됐던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에 형성됐다.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90년이란 시간이 흘러 달라진 건 대규모 고용을 유발하되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인간의 개입이 지구를 얼마나 오염켰는지를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하지만 환경(그린)과 개발(뉴딜)이 병행하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 다시 부는 그린 뉴딜 바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

미국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는 지난 3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치솟는 실업률 탓에 이전보다 많은 미국인이 뉴딜 정책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린 뉴딜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5월 48%에서 코로나19가 미국에 퍼지기 시작했던 3월 59%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이전 미국 민주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지난해 2월 7일 민주당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와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는 ‘그린 뉴딜을 실행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를 정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그린 뉴딜 결의안은 △10년 내 미국의 전기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스마트 그리드’ 도시 건설 △제조업·농업에서 100% 탈탄소화 실현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건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녹색기술·산업·지식·상품 수출 촉진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당시 1조 달러 이상을 인프라에 투자해 10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 건강보험의 전국적 적용, 대학무상등록금, 기본소득, 생활보장 최저임금 등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확보하면서 과감한 재정적자 정책을 펴자고 주장했다. 

콜린 오마라 국립야생생물연합 대표는 최근 NYT 기고문에서 "21세기 버전의 시민보전부대(C.C.C)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C.C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집단이다. 이들은 18세부터 25세의 젊은 남성들로 이뤄졌다. 이들이 심은 나무는 30억 그루에 달하며 루스벨트의 나무군대로 불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정부 뉴딜의 중요 축으로 떠올라···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고려해도 (그린 뉴딜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도 그린 뉴딜 추진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4·15 총선 공약에도 탄소 제로 사회 그린 뉴딜 실현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

해당 공약집에서 민주당은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친환경 산업혁신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국형 뉴딜 태스크포스(TF)의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보고서에서 제안한 그린 뉴딜은 발전·산업·건물·수송·지역거점·기타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태양광(1500억원)·풍력(1조원) 설비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력망 인프라 건설(1조원), 사업장 에너지 진단 및 자금 지원(1조1200억원), 그린스쿨 프로젝트(5000억원), 저소득층 주택 효율화(4000억원), 미래차 시장 육성(1000억원), 전기이륜차 전환(1000억원) 등에 예산이 배정돼 있다. 총 3조6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에 따르면 그린 뉴딜에 중장기적으로 총 35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36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청사진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걸림돌도 많다.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개발이 골자인 '뉴딜'이란 개념 자체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만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제약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