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환영”

신보훈 기자입력 : 2020-05-22 18:36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인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국내 공인인증서 제도는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전자금융제도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것을 전체 벤처기업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복잡한 발급 절차와 짧은 갱신주기 등으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하나의 공인인증서만 인정하는 제도 때문에 민간 참여가 제한되고, 서비스 개선에 한계를 보여왔다. 

협회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바이오, 브라우저, 클라우드 등 다양한 형태의 인증서와 더불어 생체인증, 핀테크, 간편결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신원 인증 등 다양한 관련 기술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어 사용자에게 더 유용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해소하고 업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혁신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며 “벤처업계도 이번 발표에 힘입어 혁신성장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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