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1대 국회 상임위] ①저격수·저승사자 전쟁터 '정무위'…새 경제통 합류 땐 지각변동

여야 저격수 즐비한 1순위 상임위

위원장에 이학영·김영주 등 물망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알짜 상임위’에 들어가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수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21대 국회에 입성한 신(新)경제통의 상임위 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저격수들이 즐비한 1순위 상임위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꼽힌다. 소관 기관만 22개에 달하는 정무위원회는 특히 대기업 관련 법안, 금융 정책,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다룬다. 신(新)경제통들이 본인의 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장인 셈이다.

특히 전례 없는 여대야소 국면 속에서 여당이 ‘규제와 처벌’에 방점을 둔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과반 낙선…新경제통 입성 청신호

12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23명 중 10명이 생환에 성공했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유동수·고용진·김병욱·이학영·전재수·전해철), 미래통합당 4명(성일종·김성원·주호영·유의동)이다.

이날 본지가 21대 국회에서 생환에 성공한 10명 의원실에 ‘21대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를 물은 결과, 김병욱·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해철·유동수 민주당, 주호영·성일종·김성원·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아직 희망 상임위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무위원장에 누가 오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 중 어느 쪽에서 정무위원장을 맡을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당에선 이학영·김영주·전해철 의원이, 야당에선 유의동 의원이 거론된다.

초선 중에선 ‘금융통’ 출신들이 대거 정무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 30년 가까이 몸담은 이용우 민주당 당선인은 앞서 정무위와 기재위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홍성국 민주당 당선인은 “경제 관련 상임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서울시립대 교수와 금융위원장을 지낸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도 정무위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정무위와 기재위를 희망한다”며 “금융산업 발전 방안 및 온라인 금융특별법 등 새로운 분야를 키워야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놓고 진통 불가피…법안처리 고작 6%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무위는 재벌개혁 등 반기업법 통과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총수 일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등 이른바 ‘재벌개혁’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간 정무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의 최대 화두다.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법조항은 통과됐지만, 핵심으로 꼽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관련 법안은 계류돼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당장 공정위는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법안 통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증권거래세 폐지, 상법개정안 등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여야 간 정쟁 속에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총 1517건 중 실제 처리된 법안은 99건(6%)에 불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11일부터 15일까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난극복과 경제회복 책임에 직면한 21대 국회 상황에 맞게 상임위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