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김서현, 김완규, 손동숙, 김덕심, 문재호, 이홍규, 김수환 의원 시정질문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4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서현, 김완규, 손동숙, 김덕심, 문재호, 이홍규, 김수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김서현의원]

◆김서현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신청사 입지 대상지 중 대곡역세권에 고양시 신청사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대곡역세권에 신청사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남북교류 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 대곡역세권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 교통허브 중심,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환승체계의 중심, 대륙횡단철도 국제철도역이 지금의 대곡역(고양중앙역), 창릉 3기신도시에서 얻어낸 고양선 14.5Km의 7개 역사를 고양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선변경 및 신설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들었다.

지금의 주교동과 성사동에는 교외선 재개통 및 주교역 신설을 통한 새로운 교통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하고 재개발 ․ 도시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도시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며, 고양시가 적극적 행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했다. 현 청사에는 그에 걸맞는 고양시 산하기관의 청사와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덕양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을 덕양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청사는 1983년 고양군 시절에 지어진 청사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시민 분들의 불편함과 107만 행정수요 처리의 비효율성, 임차비용 발생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현재 1,000억 원의 건립기금을 마련해 놨으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신청사의 상징성ㆍ접근성ㆍ친환경성ㆍ미래지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사 입지가 정해지면 사전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진=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은 현재 고양시와 탄현은 공공주택지구지정 및 금정굴 평화공원 사업을 두고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탄현 주민들이 3,300세대 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통으로 탄현 공공주택지구지정 이후 도로망 및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많은 고양 시민과 탄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 및 반영하고 고양 시민의 행복과 평화 인권 회복이 상생하는 사업 추진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지, 금정굴 유해를‘대전 전국단위 위령시설’에 안치하지 않고 세종시‘추모의 집’에서‘탄현동 평화공원’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탄현 공공주택지구지정 및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공공갈등 극복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한국전쟁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금정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정부가 정리를 했다며,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추모시설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고양시는 거부할 수 없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정굴 유해가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간 것은 아직까지 대전 쪽에 추모의 집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그 이후의 문제는 금정굴유족회와 상의해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쪽에서 정책이 수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공공갈등을 치유하려고 고양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탄현 주민들의 마음도 충분히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진=손동숙의원]

◆손동숙 의원은 장항동 인쇄문화단지는 정치인들의 많은 공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농가형 창고로 허가받은 건축물에 인쇄관련 업체가 즐비하게 입주해 있고 도로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천여 개 가까운 업체가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경오염 등 민원 및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테크노밸리 등 외부 우량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고양시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인쇄문화단지 내 기업들이 고양시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2019년 기업 유치 5대 전략에서 인쇄산업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지원한다고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사항, 당장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면 장항로 4차선 개발 때 간선도로 확장이나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확충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장항인쇄문화단지의 도시기반시설구축과 개발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장항동 인쇄문화단지는 고양시의 전략산업이나, 고양시의 재정문제와 현재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당면 현안사업들이 많은 사항임을 감안할 때 장항인쇄문화단지의 단시일 내 전체적인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교차로 개선과 대중교통 확충 등 전체적인 개발보다는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실현가능하고 적은 예산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고, 현재 기업애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영농기능이 상실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중앙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진=김덕심의원]

◆김덕심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GTX-A노선, 인천지하철 2호선 탄현 연장, 대곡-소사선 등은 자족도시 구축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가짜뉴스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들의 추진상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함께 잘사는 고양시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기업 유치 및 타 지자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의 비교 설명, 고양방송영상밸리 내 방송영상 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이 공공지원시설 남북평화개발업무용지로 변경되어 무산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GTX-A노선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과 계획, 인천지하철 2호선이 연장된 지역 및 계획에 대해 설명, 대곡-소사선 일산역 연장 계획, 대화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또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와 관련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기업유치 사업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는 등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지원시설 용지 확보에 대한 사항은 수익 발생에 따른 공공기여 차원으로 현 개발단계에서는 수익여부를 알 수가 없어 개발완료 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GTX-A노선은 전체 약 46km이고 고양시 구간은 약 20.26km로 지하평균 50~60m 이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내지는 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만 착공을 했고 현재 9개 공구에서 수직구 개착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인천2호선 연장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 내에서 신규사업 검토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노선 및 역사 위치 등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좋은 의견을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곡-소사선 일산역 연장운행은 경의선 선로를 공용함에 따라 대곡역 이후 곡산, 백마, 풍산을 거쳐 일산역까지 경의선 중간 중간의 역사를 모두 경유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현재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진행 중이거나, 현 부지의 용도가 변경 중인 사항은 없다고 했다.
 

[사진=문재호의원]

◆문재호 의원은 고양동에 위치한 벽제관지는 옛 역관이 있던 자리로 일제강점기 때 일부가 헐렸고 6․25 전쟁 때 전소되었으며, 1960년경까지도 객관문은 남아 있었으나 퇴락해서 무너져버려 현재에는 관사의 윤곽과 터전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고양시는 벽제관지 복원사업을 위해 2017년 4월‘고양 벽제관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해 10월 고양동복지회관에서‘고양 벽제관지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역사교육과 관광명소로 되살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데 현재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훔쳐 간 벽제관 육각정(부속 정자) 환수를 위해 2013년 육각정 기초조사 용역 실시와 벽제관 육각정 환수의 의미와 전략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이후 후속 조치와 고양시 벽제관지 복원사업과 육각정 환수를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끝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역사문화 도시의 위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했다.

-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는 한국전쟁 때 소실된 고양 벽제관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향후 효율적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 받아 2018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첫 번째 단계로 현재 도로 등으로 점유된 문화재구역에 위치한 담장지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중장기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벽제관 육각정 환수를 위해 고양시 주도의 환수 노력에서 2017년부터는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민간 주체인 고양문화원으로 전환하여 우호 관계에 바탕을 둔 환수운동을 추진해 왔으나, 육각정 환수는 원형 훼손과 왜색화 등 환수의 타당성 문제 뿐만 아니라 복원비용 보다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어 환수가 아닌 원형 복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진=이홍규의원]

◆이홍규의원은 고양시 기업유치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정부의 과밀억제정책은 일자리는 빠지고 인구의 과밀만 조장하고 고양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들어버린 나쁜 정책이며, 고양시 전역에 지정된 과밀억제권역과 이후 계속된 택지지구 및 3기신도시 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고양시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일산테크노밸리에 공장용지 100,000㎡를 유치한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공장용지가 있어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성 원가로 공급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산업들을 유치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경쟁력 있는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야지 구색맞추기식 기업유치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기업유치 만큼은 행정의 논리가 아닌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창릉신도시 내 42만 평에 이르는 자족용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곡역세권 개발도 창릉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영향으로 예타가 나오지 않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사업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1994년부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선 7기를“일자리가 풍부한 사람 중심의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창릉신도시 내 자족시설, 대곡역세권 개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께서 수도권규제 완화 내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하였다며, 고양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2019년 7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물량 재배정 결정 이후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구역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난 2월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여 지난달 22일에 1차 실무조정회의를 통과하였고 국토부 본심의가 5월에 예정돼 있다며, 고양시는 현재 중앙부처와 본심의가 원활히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경기도 고시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일산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창릉신도시 참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투자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고양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예산을 절약해 투자재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진=김수환의원]

◆김수환 의원은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1월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지만, 고양시는 지난달 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을 하였고, 거부처분 이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재량행위이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수립 되었다는 이유라고 했다.

능곡2, 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으로 해당 고양시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극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능곡2, 5구역의 이주대책을 문제 삼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처분하였는지, 능곡2, 5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보완 요청이나 협의 없이 바로 거부처분했고 이는 보완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주대책에 대해 조합과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주대책에 대해 추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분양을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능곡1구역은 2017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원에게 통지한 비례율 92%를 최근 72%대로 하향하는 변경통지를 조합원에게 공지했고, 능곡2구역은 2016년 9월 촉진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도 같은 날 사업인가를 해주고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능곡2, 5구역의 매매거래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선량한 조합원과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엄중히 느끼고 있으며, 강력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난 13년이 흐르는 동안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고양시 감사, 시민단체 측에서 좀 더 거론해 주고 객관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미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되지 않았겠는가 안타까움을 밝히고,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