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기간산업 국유화 없다…지분 가져도 의결권 행사 안 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4일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용 안정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등을 담은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몰린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은 위원장은 “우선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향후 산업별 자금상환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정책금융 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기업들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기금설치를 위한 법률개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2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