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비행금지 표기…항만 보안 높인다

위반행위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드론 원스톱 서비스 내 부산항 항만시설 적용 예시. [사진=해양수산부]

항만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예방하고 드론 이용자가 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1일부터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달부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과 촬영이 금지된다. 비행을 하려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드론 이용자가 비행 전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는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가 표기된다. 비행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수부는 정보 표기를 시작하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드론 무단 비행 혹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드론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