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충격, 새로운 인구 정책 접근 요구"

코로나19, 결혼·출산에도 부정적 영향… 출산율 감소 가속화 우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인구 정책에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구 정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충격이 정책 외부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는 국민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아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재택 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기존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코로나 임팩트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과제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과제로는 의료와 주거 등 고령친화산업에서 비대면 수요가 확대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보육·돌봄 애로 해소, 비대면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고령자 문제 등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충격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올해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 수립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획기적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TF 산하 인적자원반, 여성정책반, 외국인정책반의 안건별 심화토론을 위해 열렸으며, 8개 부처 실·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TF에서 논의해온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여성·외국인 등 분야별 인력활용 확대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이주민 통합 환경 조성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공동화와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관리, 고령자 금융접근성 향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TF 산하 나머지 3개 작업반(고령산업반·국토정책반·금융대응반) 안건은 5차 회의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