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車 수요절벽] 정부에 33조원 지원 등 '특단 대책' 요구

유동성 공급 확대·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요청

생산극대화 위한 노동규제 한시적 배제도 필요

'코로나19'로 수요절벽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33조원의 유동성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전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열고 △32조8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세금 납부 기간 연장·유예 △고용 유지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내수 촉진 △환경규제 완화 △노동규제 한시적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단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강건용 한국자동차공학회장, 김산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대참), 정도현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대참)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 위축과 해외 공장 가동 중단,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의 정상적 판매 불가능 등으로 4월엔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국내 부품사들은 3월 매출이 20~30% 감소했고, 4월엔 감소폭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을 빠르게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소득을 발생시켜 국내소득과 국민총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정부가 당초 보호하려고 했던 자영업, 중소기업 등 내수업종을 위해서라도 수출업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우선 수요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32조8000억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부품사들의 납품대금인 기업어음을 국책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비용 7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P-CBO(채권담보부증권) 1조원 이상 매입, 금융기관의 2조4000억원의 대출 만기연장, 완성차·부품사의 유동성 지원 7조원,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 15조2000억원(127억달러) 등이다.

또 위기 기업의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4대보험 납부 유예, 고용유지 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내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친환경차 보조금 차등 지급, 자동차 취득세·개소세 감면 등)도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뒤 수요 폭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생산 극대화를 위한 노동 규제 한시적 배제(재난극복 위한 특별노동조치법 제정) 등도 요청했다.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 지원 확대, 법인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도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올해 이미 설정된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 역시 일정기간 유예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다수 부품기업들이 지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작년에 이익이 난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올해 말 환급받게 될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납세 부담을 없애주는 등 현실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FAM'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