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 vs 규제 완화 vs 더 센 규제“

김재환 기자입력 : 2020-04-09 07:40
민주당·통합당·정의당·민생당·국민의당 총 21건 제출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민주당·국민의당)와 규제 완화(통합당), 더 센 규제(정의당) 크게 세 축이다. 중도 노선을 천명한 민생당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강화와 완화 방침을 배합했다.

부동산 공약의 우선순위는 정의당이 3위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과 민생당이 각각 4위, 통합당(5위), 국민의당(6위) 순이었다.

9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이 제출한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이 총 21건의 부동산 공약을 제출했다.

이 중 민생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과 통합당·정의당이 각 5건씩이었으며, 국민의당은 2건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부동산 공약 요약.[자료 = 각 정당 공약집]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공약 방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0만 가구 규모 공급 확대에 찍혔다.

공급 계획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 맞춤형도시 조성으로 5만 가구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국공유지에 1만 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금융지원 대상도 100만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청년디딤돌전세자금 이자금리를 낮추고 청년 전·월세 대출금 규모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다.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의 중점 목표는 세금납부 대상 대폭 축소다.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에서 공시지가 12억원(시세 15억원)까지, LTV(주탁댐보인정비율)는 현행 30~40% 수준에서 60%까지 올릴 방침이다.

공급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 도심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을 줄여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이와 반대로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기치로 내세웠다.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총 62개에 걸쳐 분양원가 구성 항목 공개를 추진한다.

또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대비 최소 0.3% 포인트에서 최대 6% 포인트까지 높인다.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100%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기준으로 시세 대비 30%가량 낮게 책정돼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조세감면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임대료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전세 계약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한다.
 

정당별 부동산 공약 요약.[자료 = 각 정당 공약집]


민생당은 투기꾼에게 세금을 물리고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대출 규제(LTV·DTI)는 모두 폐지하고 시장과 금융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 억제 방안은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2주택자(3%)와 4주택자(9%) 등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세하는 구조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30~40% 내려 원상태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무주택 가구와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 배려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3.3㎡당 1000만원 수준의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에 조성해 제공한다.

국민의당 공약에는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대비 50% 수준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정부터 넓은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한다는 내용이 간략히 들어갔다.
 

사진 = 박승호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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