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일주일 남기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수면 위로

박성준 기자입력 : 2020-04-07 15:06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검찰에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지연…이미 국회법상 시한 넘겨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논란을 두고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산업계와 각종 시민단체가 의견을 내면서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총선이 딱 일주일 남은 시점이라 각자의 의도에 의구심을 더하는 분위기다.

지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부터 상업 운전을 했다. 상업운전개시 30년이 지난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됐으나, 2015년 2월 연장운전 10년을 승인받았다. 원칙대로라면 2022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는 3년이나 이른 2019년 12월 운전을 중단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8년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해서다. 폐쇄 과정까지 많은 검토와 경제성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선 월성1호기 경제성 관련 보고서의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의결돼 현재 감사 중이다. 다만 감사원의 결과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미 2번이나 시한을 넘겼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재연장할 수 있지만, 감사원은 국회법상 허용 시한을 이미 모두 넘겼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최근 2라운드에 들어갔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감사원 정문에 몰려가 탈원전 정책의 성토와 더불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무유기, 국회법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강창호 한수원 노조지부장은 "8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감사원에서 추가 소환한다"며 그 배경으로 다음날인 9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위원회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단한 일을(감사 결과 발표) 6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 조금 있으면 열리는 4·15 총선 때문인가"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 김기수 변호사는 "감사원장 스스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이번 총선의 핫이슈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 관련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산업부의 대응도 바빠지고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해 한수원과 산업부가 적자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 은폐를 했다는 보도가 추가로 나왔다. 산업부는 "제기한 날짜에 회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감가상각비 일괄 반영에 관한 회계 오해를 없애기 위한 논의였다"고 해명했다.
 

6일 오전 감사원 정문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감사원장의 검찰 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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