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평행선 ‘한·미 SMA’] ③‘화상회의’도 고려한 한·미, 간극 좁힐까

정부 "최선 다하겠다"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한·미 간극 여전 '무급휴직' 전 극적타결 힘들다"

"양측 대립 구도 계속…타결시기 예측 어려울 듯"

“한·미 양측 간 소통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된 7차 회의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양측이 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한국 측 협상 대표단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로, 유선·화상회의 등이 양측의 소통 방식으로 검토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양쪽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도 있고, 대표단 간에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원론적인 견해만 재확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는 이제 기정사실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했다.

정부는 현재 무급휴직이 본격 시행되는 4월 1일 전까지 미국 측과 소통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나 양측 간 견해차이는 여전한 상태다.

‘무급휴직’ 문제가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한·미의 인식은 같지만, 상위 해결과제인 ‘방위비 협상’에 대한 간극이 명확해 ‘극적 타결’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은 피할 수 없고, 제11차 SMA 협상의 타결 시기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친 뒤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방위비 협상 상황이 이전보다 더욱 악화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주한미군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일 수 있어 정부의 선택폭이 축소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국의 재정 문제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한국 정부도 그동안 맞서온 것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애초에 미국이 다른 목적으로 방위비 협상에 나선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1조389억원)만으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해결할 수 있었다. 잉여금도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의 증액 요구에 ‘전략적 의도’가 담겼다고 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국 견제와 한국을 미국 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방위비 증액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미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협상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신 전 대사는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풀리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지금 미국도 코로나19 문제로 정신이 없다. 당분간 협상 해결안을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제20대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안 통과도 힘들 것이라고 언급하며 “곧 나갈 사람들이 (SMA 협상에) 관심이 있겠느냐. 여러 모로 힘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