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기업부실화 탈원전 논쟁]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배경과 진행과정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 정지로 탈원전 스타트

월성1호기 폐쇄 두고 잡음 거세…감사원 결과 주목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잇따른 기업부실화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얼어붙으며 정부 에너지 정책을 향한 질타가 더 커졌다. 관련 기업들의 부실화가 데이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은 이전부터 계속 갑론을박이 있었다. 또 현재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집단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정책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가속화됐다. 일부 커뮤니티와 댓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영화를 접하고 탈원전 정책을 급격히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전 대선에서도 꾸준히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물론 시기상으로 겹치는 부분도 존재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막을 올리며 바로 다음 달인 6월 고리1호기는 영구 정지됐다. 강제로 정지한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멈춰섰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다. 고리1호기는 2007년 수명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2008년 정부로부터 10년 재가동을 승인받아 2017년 6월까지 가동했다.

당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는 이후부터 점차 거세졌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5·6호기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는 결정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공사중단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후 3개월 만에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이 재개됐다.

더 큰 후폭풍은 월성1호기를 2019년 6월 조기 폐쇄하면서 발생했다.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 운전이 승인돼 있던 원자력발전소다. 조기 폐쇄의 근거로 작용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용역 보고서’는 이미 정치논쟁의 영역에 접어들었다. 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연기도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존재한다. 영구 정지를 앞두고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잡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꼼꼼히 살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