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전향적 검토하라"

국무회의서 국방부에 지시…배수로 관리 지시 이행도 점검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 선출 권력 국회 최대한 존중해야"

이진숙, 대통령 몫 방통위원 지명 요청…2인 체계 대안 못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28회 국무회의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에 대해 질문하면서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 연구에 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우리나라가 이바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나라이고,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이 선출 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에도 선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 특히 임명 권력은 존중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며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혹은 상임위원회 출석이 있을 때 출석을 가벼이 여기거나 단순히 임명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그렇게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름 혹서기에 노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며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2인 체계 안에서 1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이진숙 위원장이 내놓지는 못했다"며 "2명이 됐을 때 1대 1의 상태에서 이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이 대통령이) 물었을 때 '잘하겠다' 정도로 말해 조금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